여기 계시는 분과 찾아 오시는 분들 모두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계속하실지 안하실지 모르나.
행정일을 처리하게 될때 항시 부딫히는 일이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법규해석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많이 나올것이나 실제 일이 진행될 당시는 공무원에게 많은
결정사항을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등이 예전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으나 지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건물부터 시작하여도 검토하여야 할 법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먼저 검토 할수 있는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건교부 건교부 홈페이지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붉은 색으로 칠한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하시면 되며 지구단위등이 해당되면 우측의 지역지구별 행위제한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4가지 모두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의 지번 및 주소를 검색합니다..
먼저 불광동 프로젝트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확인을 해보면 여러가지 기본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정도 사항을 검토하면 간략한 내용을 알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실제적인 일이 진행되기 전에 해당관청에 들어가서 면밀한 협의가 이루어 진후에
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이 나을것입니다.
기본적이면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법규 검토 할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현재는 공무원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변호사들처럼 보다 더 많은 판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실무에는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건축적으로는 누가 더 실사례를 더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할 듯합니다.
이 부분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여러 설계 사무실 및 건설사 등 건축관련 일에 계신분들이 많으니.
그런사례들을 알고 계시면 많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4
-
관리자
2008.01.27 11:09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제두 검토 다시 한번 해 봐야 겠어요. ^^ -
포스트잇
2008.01.28 17:48
맞아요....요즘엔 진짜 법규검토상 안해도 되는 절차를 관행이라거나 지침이 내려왔다거나 하는 어디에도 안나오는 근거를 들어서 반드시 하도록 강요?하는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찌보면 다들 규칙에 얽매여서 자신은 절대 손해?!안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고나 할까....
누구를 위한 규칙이고, 누구를 위한 법규인지 알수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하루 란에 구청협의다녀온 소감을 간단히 올리긴 했는데....
매트님 의견을 보니 이런 사례들을 잘 모아서 data화 해놓는것도 매우 유용하겠다 싶군요.
한편으론 건축계가 돌아가는 또다른 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수도 있을거 같아 잼있을거 같네요....^^ -
Alias
2008.01.28 23:02
내용들이.. 법규나 허가와 관련되면.. 지침이나 관행이라고 붙여 버리는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책임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요..
설계안을 건축주에게 피력할때는.. 벤치마킹 등등의 표현으로 설득 할 수 있듯이..<--- 이 이야기가 지난번 모임에두 나왔지요.
왜 이렇게 하냐? 라고 물으면.. 미국등지의 모모 건물엔 이렇게 했습니다.. 는 식이요..흠....
여기에도.. 건축가입장에서는 설득의 근거를 드는 것이지만.
그 안을 받아들이는 중간 결정자(어찌되었건 역할은 건축주)도 훗날 누구에겐가.. 말하겠죠.
우리건물 멋져.. 이거.. 모모 미국 모모건물도 화장실이 5개야.. 라는 식으로요.. ^^ -
Qman
2008.01.29 13:57
위싸이트는 luris네요.. 서울시는 저기에다있는데 지방은 onnara.go.kr 에 들어가서있는지역 토지ㅇ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하시는게 빠를데가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음 그러고보니.. 오피스텔도 주거로 보고 주상비율 산입할대 집어넣는것도 어찌보면.. .. 저런케이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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