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Photo Gallery J

玉龙雪山 蓝月谷
香格里拉 纳帕海
丽江 古城 木府
DDP
꽃지

주택관련법

2008.01.27 22:54 조회 수 : 2075

주택은 모두가 아시다 싶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단독주택은 아뜰리에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규모가 어느정도 되거나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는 사무실에서는

거의 공동주택(아파트)을 하며, 주택법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허나 해석에 대하여서는 많은 의견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0세대가 넘어가면 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분양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제약들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의 예로 지상층은 단독주택이 되지만 지하층이 연결이 되면 이건 공동주택이 되는지 단독주택이 되는지도..

현재는 지역별로 해석이 조금씩 틀립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일반건축과 주거쪽을 분류해서 팀을 짜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분야가 전문적으로 처리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더욱더 필요하게 됩니다.

임대냐 분양이냐에 따라서도 틀리고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도 틀리며 현재 많은 법규적인 변화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기준들이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란 사회에서는 단체 행동을 하기에는 공동주택이 여러가지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얼마동안은

어느정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장면을 보자면 어느정도는 한국(서울 및 수도권) 에서는 유효할 것이고 지방은 아직 분양율이 낮으며,

해외 사업쪽으로 한국의 공동주택이 평판이 좋으며 더욱더 발전하리라 봅니다.

공동주택 관련하여서는 너무나 많은 법규 해석이 다양한 관계로 일반건축물과 같이 다양한 법규 사례와 판례등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규나 법령 자료등 변화하는 가운데 탄력적으로 적응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기본적인 법령 자료는 법제처에서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추가적인 부분은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관련하여서는 어느부분보다 현실적이며 많은 이익이 관련 된 부분이므로 조심하게 됩니다.

많은 논제와 해석등 여러사람들의 의견과 해석, 사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4 Vision Park Perspective Alt newfile Jaee.net 2020.03.21 26
143 CAD도면정리와 MAX에서 import [1] file 행인6 2008.01.12 3054
142 파일 열기 할때 팜업창이 뜨지 않고 명령어창에서 패스경로를 입력하라고 할 경우 [1] file 스파이크 2008.10.08 1919
141 법규찾는데 시간을 좀 줄여주는 사이트 스파이크 2010.06.10 1296
140 건축학도 [1] file 관리자 2007.12.24 1949
139 사람 포샵파일 앞,옆모습 [1] file 스파이크 2008.08.20 2699
138 웹서버, FTP서버, NAS, RAID, 홈서버 등의 고민 [2] file Alias 2010.03.05 2516
137 Architect Korea 이전완료 file Alias 2010.01.21 1275
» 주택관련법 매트 2008.01.27 2075
135 토론의 장소로... [1] 스파이크 2008.08.08 1709
134 건축법 일부 변경 스파이크 2008.06.13 1856
133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 [1] 스파이크 2008.04.02 1793
132 건축법변경 file 스파이크 2008.03.25 1757
131 주차장법 입법예고 관련 [1] 스파이크 2008.02.24 2094
130 건축법규라는것.. [4] file 매트 2008.01.26 2086
129 modelling_1_2 [1] file 행인6 2008.02.19 1696
128 modelling_1 [2] file 행인6 2008.02.19 1933
127 2D캐드도면자료 [3] file AHNUNG(아눙) 2008.01.03 4998
126 3d 자료실에 관하여 매트 2008.01.11 1568
125 지하 방습벽 설치 어려운 경우 디테일 file 스파이크 2008.03.14 3385
124 gif 이미지 몇가지 올립니다. file 스파이크 2008.03.02 1602
123 파워포인트 자료실에 대하여 매트 2008.02.04 1530
122 매핑 소스-나무 file 스파이크 2008.08.20 3339
121 화살표 모음 file 스파이크 2008.05.28 8279
120 자동차 파일 file 스파이크 2008.05.28 2112
119 하늘사진 - 2 file 스파이크 2008.05.23 1825
118 하늘 사진-1 file 스파이크 2008.05.23 1597
117 온돌마루 패턴 file 스파이크 2008.05.20 1825
116 타일모음 file 스파이크 2008.05.20 1596
115 가구 및 차량-3 file 스파이크 2008.03.14 1677
114 가구 및 차량-2 file 스파이크 2008.03.14 2111
113 가구 및 차평면-1 file 스파이크 2008.03.14 1759
112 나무 소스-4 file 스파이크 2008.02.19 2171
111 나무소스-2 file 스파이크 2008.02.19 2726
110 나무 소스-3 file 스파이크 2008.02.19 2734
109 포토샵 나무 소스-1 file 스파이크 2008.02.19 15935
108 사람 포토샵 소스-2 file 스파이크 2008.02.15 9847
107 기타 자료실에 관하여.. file 스파이크 2008.02.15 1411
106 캐드 2009 실행오류 스파이크 2009.05.18 1822
105 캐드파일 캐드로 열지않고 버젼확인하기 file 스파이크 2008.11.11 2319
위로